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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1.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과 대중 제재 2. 경제안보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제안보 정책분석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1. 무역통계 분석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
제1장 자동차산업 1. 2023년 동향 및 진단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3. 2024년 전망 4. 시사점 제2장 조선산업 1. 2023년 동향 및 진단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3. 2024년 전망 4. 시사점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2023년 동향 및 진단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3. 2024년 전망 4. 시사점 4장 철강산업 1. 2023년 동향 및 진단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3. 2024년 전망 4. 시사점 제5장 정유산업 1. 2023년 동향 및 진단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3. 2024년 전망 4. 시사점 제6장 석유화학산업 1. 2023년 동향 및 진단 2. 2024년 국내외 여건 변화 3. ...
... 바탕으로 2024년 6% 이상 성장 예상 (지능형 반도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책 지원으로 프로세서(AP), DRAM, NAND 등의 핵심기업 경쟁력 확보에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 (아라미드) 친환경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2024년 글로벌 시장 규모 5.5% 성장 전망 (인공지능) 글로벌 기업들의 생성형 AI 개발 및 활용 확산 → 생성형 AI 관련 글로벌 기업의 투자 흐름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응 필요 (이차전지) 미 정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관련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지침 발표가 국내 이차전지 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 주목 (수소) 주요국의 블루수소 기술 개발 및 생산시설 추진 본격화 → 그린수소로 가는 가교로서의 역할 기대
... 자원 탐사 (2) 채굴 (3) 제련 3. 핵심광물자원 수요 현황 (1) 핵심광물 수요 (2) 핵심광물 공급망 4. 소결 제3장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글로벌 동향 1. 미국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인플레이션 감축법 (2)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재편 전략 2. 유럽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핵심원자재법 (2)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재편 전략 3.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4. 중국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 (2) 핵심광물자원 관련 국유기업 현황 (3) 핵심광물자원 관련 해외 개발 5. 소결 제4장 아세안 3국ㆍ인도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
...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두의 이론적 배경 (1)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양상 (2) 탄소중립 미션과 산업정책의 전환 3.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국별 비교분석틀 제3장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1) IRA 주요 구성 내용 (2) IRA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구성 (3) IRA 주요 산업별 법안 내용 4. 영향과 평가 제4장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4. 영향과 평가 제5장 EU 핵심원자재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4. 영향과 평가 제6장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현황 및 여건 1. 한국형 대응 법안(K-IRA) 발의 ...
...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 ○ (녹색산업) G7은 재생에너지 확대, 탈(脫)화석연료 방향성에 합의 → 2035년 자동차 부문의 CO2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0%로 감축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전기차ㆍ자율차) 전기차 시장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BMW 등 주요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 ○ (지능형 로봇) 세계 ... 견인할 전망 ○ (인공지능) 2022년에 AI 투자가 감소했으나 지난 10년으로 시계를 확장하면 투자의 상승세는 매우 견고해 투자 규모가 10년간 13배 증가 ○ (이차전지) 미국 IRA 가이던스에 포함된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배터리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며 그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 ○ (수소) 기업 간 MOU, 주요국 간 장기 협력 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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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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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